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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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양 1 D 1 화우 1 신원 1 이안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3 설창환 1 임주희 1 김종빈 1 전욱 1 주상수 1 김칠구 1 유경희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19도14416 판결
  [산업안전보건법위반]〈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〉[공2022상,960]
  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
2021년

2. 인천지방법원 2021. 8. 12. 선고 2020고단6535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
 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3. 청주지방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9노211 판결
  [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  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10도8885 판결
  [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  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2010년

2009년

2008년

2006년

8. 대법원 2006. 1. 12. 선고 2004도8875 판결
  [산업안전보건법위반][공2006.2.15.(244),269]
  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2004년

9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4도74 판결
  [증거인멸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공2004.7.1.(205),1101]
   증거인멸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988년

10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다카1609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8.5.15.(823),832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노동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